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세무공무원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및 그 밖의 현황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나 복사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면, 그 기관은 협조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세무공무원이 관계 기관에 낸 요청서, 그 요청서가 어떤 과세물건과 매각ㆍ등기 또는 그 밖의 현황에 관한 어떤 서류를 가리키는지, 기관이 실제로 냈거나 거절한 서류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세무공무원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토지ㆍ건축물 같은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의 현황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나 복사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면 그 기관은 협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이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에 주목합니다. 협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기관이 얼마나 빨리 응해야 하는지, 복사를 어떤 조건으로 제공하는지, 어떤 기관이 여기서 말하는 관계 기관에 드는지가 열려 있으므로 의무는 정해져 있으나 그 범위는 여기서 정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요청한 서류가 어느 과세물건에 관계하는지, 그리고 그 두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기 위하여 요청된 것인지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열람과 복사의 방식ㆍ시기ㆍ비용을 정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어떤 기관이 관계 기관에 드는지와 협조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밝힌 권위 있는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