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과세표준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내야 하고, 잘못된 세무서에 냈다면 어떻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적힌 납세지를 정하는 사업장과 그 내용, 제출한 날짜, 전자신고였는지를 확인하고, 어느 세무서장이 실제로 접수했는지 보여 주는 접수증이나 표시도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본칙을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했더라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은 확인되지만, 그 경우 어느 기관이 신고를 이어받는지, 잘못된 세무서에 낸 것이 적법한 세무서에 도착한 것으로 언제부터 보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신고 직전에 사업장이 바뀌었다면, 자료의 어떤 부분에서 신고 당시 납세지가 어디였는지를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전자신고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잘못된 세무서에 낸 신고가 적법한 신고로 보는 날짜를 정한 공식 해석이나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