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조문이 정한 근거로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치료기간을 연장해야 할 때, 의료기관은 진료계획에 무엇을 적어 어디에 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는 진료계획서 자체가 들어 있고, 부상과 질병의 경과, 치료예정기간, 치료방법이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 조문이 정한 근거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다는 기록, 공단이 치료기간을 바꾸라는 통지를 보냈다면 그 통지도 살펴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제출 의무의 주체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읽습니다.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치료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그 의료기관은 부상과 질병의 경과, 치료예정기간,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식에 따라 공단에 내야 한다고 봅니다.

제출만으로 치료기간이 확정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공단은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고,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진료계획을 내는 것은 심사의 문을 여는 것이지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문이 진료계획의 내용을 열거하면서도 ‘등’으로 열어 두고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식에 맞추려면 진료계획에 어느 정도까지 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출 의무의 주체나 진료계획의 내용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진료계획의 형식을 정한 대통령령이 고쳐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