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해 누가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떤 서류가 그 기록에 첨부되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공판조서 그 자체, 검사·피고인·변호인이 기재의 변경을 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문서, 그 청구와 재판장의 의견을 적어 조서에 첨부한 서류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해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런 청구나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와 재판장의 의견을 적은 문서를 그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청구나 이의의 취지와 재판장의 의견을 적어 첨부하기만을 요구할 뿐, 그 뒤에 본래의 기재가 바뀌는지 그대로 남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다툼은 기재에 남겨 둔 채로 다툼 자체는 정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재판장의 의견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본래의 기재가 바뀌었는지 그대로 남았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재판장이 의견을 달리 낼 때의 처리를 정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첨부된 문서가 본래의 기재를 바꾸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