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판조서를 일반 원칙대로 읽어주지 않을 때, 진술자가 자기 진술을 읽고 고치게 하려면 무엇을 청구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공판조서와 공판기일 밖에서 한 증인신문조서를 읽으면서, 진술자가 자기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달라고 청구했다는 기재와, 증감변경 청구 및 법원의 처리를 찾아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은 공판조서와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조서에 공판조서 작성 원칙으로서 빼 놓은 조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그 전체를 읽어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 진술자가 청구할 때만 단서가 작동하여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을 청구한 때에 그 진술을 기재한다고 봅니다.
단서가 좁다는 점을 강조하면, 읽어줄 의무는 기록 중 진술자가 자기 말로 한 진술에 관한 부분에만 미치고 나머지 기록은 닿지 않으며, 기재 의무는 변경 청구로 켜질 뿐, 그러한 청구를 기록에서 법원에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와 기재되는 것이 원래의 진술인지 고친 진술인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증인이 공판기일이 지난 뒤 자기 말이 잘못 기재됐다고 하면, 그 청구를 법원이 받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록의 어느 부분에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청구가 없어도 진술자에게 기록을 읽어주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증감변경 청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기록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