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피고인은 공판조서를 어떻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고,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공판조서에 무슨 일이 생길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기록에는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한 서면, 그 청구에 대한 법원의 회신이나 결정이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을 수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후자는 낭독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두 청구 모두 피고인 본인의 것으로 읽으면,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대신 낭독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두 번째 접근 방법은 읽지 못함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한 읽기는 그 결과에 주목합니다. 법원이 어느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는데, 이는 거부된 청구뿐 아니라 아무 회신이 없는 청구에도 미치며, 유죄의 증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는 어느 만큼 쓸 수 있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청구가 있었는데 기록에 응한 흔적이 없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공판조서가 결국 유죄의 증거로 쓰였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응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응하지 않은 청구가 무엇인지,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