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판조서에는 누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하고, 꼭 서명해야 할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그 기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공판조서를 읽어 누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했는지, 그 서명이 빠진 경우 누구의 사유가 그 자리에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공판에서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누구였는지 보여 주는 법원 출석 서류를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적은 순서대로 읽으면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고, 재판장이 할 수 없으면 다른 법관이 사유를 부기한 뒤 서명하며, 법관 전원이 할 수 없으면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사유를 부기한 뒤 서명하고, 그 법원사무관등도 할 수 없으면 재판장이나 다른 법관이 사유를 부기한 뒤 서명한다고 봅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유를 부기할 위치는 공판조서 자체에 적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사유가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며 실제 불가능했는지와 단순한 누락을 어떻게 가릴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공판조서에 서명이 빠진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불가능이 실제였다는 것을 기록에서 어떤 사실이 더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서명해야 할 사람이나 부기된 사유가 보여야 할 내용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공판조서에 부기한 사유가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