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과소신고가 상속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탓에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는 무엇이고, 그럴 때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파일에는 세무서에 도착한 날짜가 적힌 과세표준 신고서, 그 신고가 법정신고기한 안에 낸 것임을 보여 주는 자료, 소유권에 관한 소송의 소장이나 결정, 신고 당시 상속재산의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면제가 법정신고기한 안에 낸 신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고, 소송 서류가 신고 당시 소유권이 미확정이었음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면제는 요건을 함께 갖출 때 적용된다고 읽으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했고, 그때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까닭이 상속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면제가 적힌 두 사유에만 닿는다고 읽으면 다른 까닭의 과소신고에는 여전히 가산세가 붙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는 배제되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금액의 계산은 대통령령에 맡겨 있고 가산세율은 이 조문이 직접 정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신고된 과세표준 자체에 대한 별개의 착오 때문이 아니라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소신고가 이뤄졌다는 것을 파일의 어떤 부분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면제 사유를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신고 당시 소유권 소송이 미확정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