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언제 생기고, 보고에는 무엇이 담겨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노동조합의 결산내역을 읽습니다. 보고에 결산결과가 실려야 하고, 조합의 운영상황을 보여 주는 기록, 행정관청이 낸 서면 요구서, 조합이 접수증과 함께 제출한 보고서도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보고 의무는 행정관청의 요구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행정관청이 요구하면 노동조합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하여야 한다’는 문언상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 조문은 보고 주체로 노동조합만을 들고 두 항목을 함께 묶어 두었을 뿐, 형식이나 기간, 구체성의 수준, 보고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정하지 않으므로 그 점들은 다른 규범이나 실무로 채워진다고 봅니다.

행정관청의 요구가 구두로 이루어졌다면, 기록의 어떤 서류가 그 요구가 있었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이 조문이 형식이나 기간, 보고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정하도록 바뀌거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와 보고에 담겨야 할 내용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