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조문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자격으로 신청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신청서를 읽어 어떤 판사에게 무엇을 신청했는지, 어떤 서류와 증거물을 얼마만큼 열람ㆍ등사하려 하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인의 자격을 보여 주는 서류, 즉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선임 서류,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받은 위임장,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의 사망 기록이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다는 기록이 있는지를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적은 사람을 그대로 읽으면, 피해자 본인은 물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피해자’에 들어가고,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이거나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판사에게 그 조문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주는 것은 판사에게 허가를 구하는 신청뿐이고, 허가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는 조항을 통해 들어오므로, 소송기록은 그 조문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로, 재판장은 판사로, 심리의 상황은 수사 및 재판의 상황으로 바꿔 읽습니다. 이 조문은 판사가 허가를 반드시 내주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등사가 어디까지인지나 등사한 서류를 나중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도 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신청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를 내세웠다면, 기록의 어떤 서류가 그 상태와 신청인이 적힌 사람의 범위 안에 들어 있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친족의 범위나 판사가 따져야 할 사항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열람ㆍ등사 허가에 관한 준용 조항을 해석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