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재판장은 언제 피해자가 공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하도록 허가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 그 허가를 거절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한 신청서를 읽어 어떤 자격의 사람이 그 권리를 내세우는지 보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진술을 위해 그 기록이 왜 필요한지 보여 주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또한 신청의 취지가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통지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통지 기록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주문과 단서를 함께 보면, 재판장은 열람이나 등사가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진술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해야 하고, 단서가 적은 거절 사유가 하나라도 없을 때에만 허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단서가 정한 자체의 판단 기준도 함께 봐야 하므로, 사건이 이 법이 정한 범주에 해당하거나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장은 여전히 허가를 거절할 수 있어,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만으로 결과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열람이나 등사가 권리구제나 진술을 위해 단지 편의가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필요성의 판단 기준이나 거절 사유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심리의 상황에서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