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기록된 행위가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대상이 될 수 있고, 누가 어떤 가정법원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그 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신고서, 등록부에 기재된 기록 자체,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정해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그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어떤 가정법원이 허가할 수 있는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문의 요건을 순서대로 읽으면,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이고, 등록부에 기록되었으며, 무효임이 명백하고, 신청인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이어야 하며, 정정 신청은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한 조문이 이 경우 준용되므로, 그 심리가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는 이 조문 자체에 정해져 있지 않고, 기록된 행위의 무효가 명백함을 어떻게 보이는지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신고받은 행위의 무효가 명백하다고 할 때, 기록에서 그것이 단지 다투어 볼 만한 정도가 아니라 명백함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나 관할 가정법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기록된 행위의 무효가 명백함을 무엇으로 보이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