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어떤 경우에 기관은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종이 서면으로 송달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파일에서 실제로 송달된 서면의 출력본, 형사소송법이 정한 송달 방법이 어느 것인지 보여 주는 송달 기록, 송달을 받을 자의 상황과 송달 당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상태에 관한 기재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첫 번째 해석은 세 가지 경우를 듭니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적 송달에 관한 조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민사소송법이 정한 조문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등이 생기면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한 방법으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지적합니다. 누가 전자적 송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민사소송법의 조문이 정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어떤 시스템 장애가 사유에 드는지를 스스로 밝히지 않고 다른 법령과 대통령령, 대법원규칙에 맡기며, 그러한 텍스트가 정하는 출력 절차에 전자문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만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뿐이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송달을 받을 자의 상황과 송달 당시 시스템의 상태를 보면, 파일의 서류가 세 가지 경우 중 실제로 어느 경우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경우를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이나 대법원규칙이 출력의 새 사유를 정하거나, 송달 당시 시스템 상태를 새로 보여 주는 기록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