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송달에 관한 조문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고, 전자송달도 도달한 순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송달받을 서류 표지에 적힌 도착 날짜, 그 도착을 기록한 송달증명, 그리고 전자로 송달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와 그 주소에 메시지가 저장된 시각을 기록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일반 규정을 그대로 읽으면, 송달에 관한 조문에 따라 송달한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효력의 기준은 행정청이 보낸 날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도달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고 봅니다.
예외 조항은 전자송달에 한하여 저장을 도달로 보는 것으로 읽는 견해도 있습니다. 즉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보되, 열어 본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상 저장된 전자주소가 송달받을 자 본인의 지정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 효력 발생일은 어떤 서류에 따라 정해질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전자송달이 도달된 것으로 보는 저장 장소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전자주소가 송달받을 자의 지정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