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과세 서류의 송달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고, 전자송달은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송달한 서류 사본과 송달증명을 읽어 무엇이 언제 수령인에게 갔는지 확인합니다. 전자송달이었는지, 수령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기록이 있는지, 지정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시각이 언제인지, 그리고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시각이 언제인지도 함께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서류의 송달 방법을 정한 조문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일반 송달은 실제로 도달해야 하고 기록에 그 시점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전자송달에 한해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수령인이 아직 읽지 않았어도 효력이 생길 수 있고, 어떤 주소가 수령인의 진정한 지정인지 기록으로 어떻게 보이는지에 관해서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수령인이 세금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정하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쓰인 전자우편주소가 수령인이 지정한 것임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전자송달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시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수령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해당하는지, 국세정보통신망에의 입력과 저장을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