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법에 따른 항고를 할 때 어느 법원이 항고장을 받고, 그 법원은 다음으로 사건 기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항고장 자체를 읽고 어느 법원이 접수했는지 찍힌 표시를 확인한 뒤, 항고법원으로 올라간 기록과 접수 법원이 첨부한 의견서를 함께 보면서 두 서류가 조문이 요구하는 내용과 맞는지 살펴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조문이 정한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아래 단계에서 사건을 심리한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조문이 기간을 정한 것이 항고장을 받은 법원이 기록과 의견서를 항고법원에 보내는 일뿐이고 항고장 자체를 내는 시한은 정하지 않았으므로, 기록이 늦게 올라가거나 의견서 없이 올라갈 때의 문제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이 의견서 없이 항고법원에 도착했다면, 접수 법원이 그 서류를 빠뜨린 까닭을 파일의 어떤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항고장을 받는 법원이나 기록을 보내는 기간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기록을 늦게 보내거나 의견서 없이 보낸 경우의 효력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