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린 뒤,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자료에서는 개시결정의 주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읽고, 작성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보며, 법원이 정한 송달 대상자의 목록과 그중 실제로 송달받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송달증명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송달 대상자를 조문이 정한 그대로 따릅니다. 법원은 공고에 기재할 사항을 적은 서면에 개인회생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첨부하여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개시된 절차의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송달해야 하므로, 각 대상자는 같은 세 가지 서류를 한 번의 송달로 갖게 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세 집단 중 두 집단을 가리키는 문언에 주목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알고 있는 경우에만 송달 대상이 되는데, 반해 재산을 소지하는 자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는 그런 한정이 없으므로, 법원이 누구를 알고 있는 채권자로 봤는지는 기록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송달받지 못한 개인회생채권자가 나중에 이의한다면, 송달 대상을 정할 때 법원이 그 채권자를 알고 있었는지 기록의 무엇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송달 대상이나 송달할 서면의 내용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채권자를 법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