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기업 회생 사건에서, 누가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그 제출은 어느 기간 안에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채권목록과 신고서를 읽어 그 사람이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지, 신고를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조건이 누가 제출할 수 있는지를 정하기 때문이고,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정한 법원의 서류도 읽습니다. 모든 제출은 그 기간 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제출할 수 있는 자를 열거하는 조항으로 읽으면, 채무자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그 제출은 이 조문 앞에 있는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호에 적힌 조건을 중점적으로 읽으면,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를 한 사람만 그 호에 들어가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권자는 이 호를 원용할 수 없고, 기간 안에 채무자와 그러한 채권자가 각각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을 때의 처리에 관해서는 이 조문이 말하는 바가 없으며, 기간이 지난 뒤에 낸 계획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회생채권을 목록 확정 뒤에 신고한 경우라면, 그 채권자가 여전히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지를 기록의 무엇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의 종류를 넣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이 가리키는 기간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기간 밖에 제출한 계획안이 효력을 가지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