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에서 각 부분마다 누구의 서명날인이 기록에 나타나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소년사건 기록에서는 조사 기록과 심리기록을 읽고, 각 서류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그 사람이 서명과 날인을 모두 했는지, 그리고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적힌 부분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기록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 대로 읽으면, 조사 기록은 조사관과 이 조문이 정한 등급의 법원서기관 등이, 심리기록은 소년부 판사와 그 등급의 법원서기관 등이 서명날인해야 하므로, 기록마다 두 사람 모두가 나타나야 한다고 봅니다.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누구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함께 나열되어 있으나, 지정된 사람은 각각 기록에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하고 한쪽만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며, 필요한 서명날인이 빠졌을 때의 효과는 열려 있고 당사자의 기록 열람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법원서기관 등의 서명날인만 있고 조사관의 서명날인이 없다면, 그 기록이 그래도 완결된 것으로 처리되었는지를 기록의 어떤 부분에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각 기록에 서명날인해야 하는 사람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서명날인이 빠진 기록의 효과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