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증인이 필요한 가족관계 신고에서, 증인은 신고서에 무엇을 기재하고 그 기재를 어떻게 확인시켜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신고서 자체를 읽어 증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 기재 옆에 증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찾아봅니다. 또한 이 신고가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읽어, 이 의무가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따르면,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에서는 증인이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이어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하며, 서명과 기명날인은 서로 다른 대안이라고 봅니다.
조문이 다루지 않은 부분에 주목하면, 신고서에 무엇을 기재할지는 정해져 있지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어떻게 확인할지, 주소를 어느 시점에 기재할지, 서명도 기명날인도 할 수 없는 증인에게는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신고서에 기재된 증인의 주소가 그 뒤에 바뀌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신고 당시의 주소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확인 의무를 더하거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 시점을 정하거나, 다른 확인 방법을 인정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신고서가 이 점들을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관해 다룬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