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기 전에, 출석요구서 그 자체가 무엇을 적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증인에게 송달한 출석요구서 사본, 그 사본의 내용을 보여 주는 송달증명, 그리고 출석요구서가 요지로 적어야 하는 신문사항을 담은 당사자의 증인신문 신청서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는 당사자의 표시, 증인을 신문할 사항의 요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의 법률상 제재가 각각 적혀야 하므로,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진 출석요구서는 이 조문이 요구하는 내용을 적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조문은 출석요구서에 적어야 할 사항들을 나열할 뿐, 신문사항의 요지가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이어야 하는지, 출석요구서를 작성하고 송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적어야 할 사항이 빠졌거나 틀렸을 때 증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송달한 사본에 적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가 빠졌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증인에게 실제로 무엇을 알렸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적어야 할 사항을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신문사항의 요지가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는지 또는 적어야 할 사항이 빠졌을 때의 효과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