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장은 언제 국회에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의견은 어떤 형식으로 가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의견서의 초안이나 사본, 어느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지를 적은 부분, 국회에 보냈지 다른 과에 제출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찾아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헌법재판소의 조직, 인사, 운영, 심판절차와 그 밖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헌법재판소장이 인정하면 그 의견을 국회에 낼 수 있고, 이때 서면으로 내야 한다고 봅니다.
권한은 재판소라는 합의체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장 본인에게 있고, 의무가 아니라 재량에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이 조문은 서면에 담아야 할 내용이나 전달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록은 보낸 내용을 보여 줄 수는 있어도 형식에 관해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서면이어야 한다는 것뿐이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재판소장이 보기에 입법이 필요한 사유가 이 조문이 말하는 필요인지, 그냥 일반적인 정책 선호인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재판소장이 움직이기 전에 재판소의 의결을 거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서면 의견에 담아야 할 내용이나 국회에 보내는 방식을 정한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