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청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했다면, 당사자는 그 처분의 이유 설명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고, 그 설명은 어떤 형식으로 와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처분의 사본과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보여 주는 서류, 당사자가 낸 의견, 이유 설명을 구하는 서면, 다른 방법으로 듣는 데 동의했다는 서류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행정청이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행정청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설명의 형식에 관한 것으로, 서면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동의하면 말,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으므로 기록에서 그 동의가 있는지와 어떻게 하였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서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요청이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간이나 설명의 형식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밝힌 재결이나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