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동행영장에는 무엇이 적혀야 하고, 누구의 서명이 있어야 영장이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동행영장을 항목별로 읽어 봅니다. 가정폭력행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하거나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 기간이 지난 뒤의 취지가 적혔는지 확인하고, 발부 연월일과 판사가 서명ㆍ날인을 했는지도 살펴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을 동행영장에 적어야 하는 기재사항의 목록으로 읽으면, 가정폭력행위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거를 밝히고 행위의 개요를 적으며, 인치하거나 수용할 장소와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담고 발부 연월일을 적은 뒤, 판사가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정하는 범위를 보면 영장의 방식과 서명에 관한 것이므로 누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누가 집행하며 유효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말하지 않고, 이미 진행 중인 집행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가 아니라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다는 점만 다룬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 속 영장에 필수 기재사항 중 하나가 빠졌다면, 그 서류가 이 종류의 유효한 영장으로 취급된 적이 있었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필수 기재사항이나 서명ㆍ날인 요건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런 기재가 빠진 영장의 효력을 다룬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