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확정된 무죄판결 뒤에 재판 비용을 보상받을 대상은 누구이고, 그 의무는 무엇에 미치며 무엇에는 미치지 않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는 무죄판결을 보여 주는 판결정본과 그 확정 경위, 공소장과 그 사건에서 피고인이었던 자가 누구인지 보여 주는 서류, 그 재판에서 발생한 비용을 적은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의무를 국가 자신의 의무로 읽으면, 한 사건의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그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야 하므로, 의무는 그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그리고 그 재판의 비용에만 향한다고 봅니다.
확정된 무죄판결이 있어도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예외가 미치는 범위를 따져야 하고, 그중 하나는 하나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신청한 비용이 수사나 다른 절차가 아니라 그 재판에서 발생한 것임을 기록의 어느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이 조문이 시행 전에 바뀌거나, 어떤 비용이 재판에 소요된 것으로 보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