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형사보상 청구가 있으면 법무부는 무엇을 누구의 신청에 따라 게재해야 하고, 그 기간은 언제부터 셀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형사보상 청구신청서와 청구를 받았다는 접수 표시, 무죄확정재판의 판결정본, 무죄사건의 확정재판기록이 지방공소청에 송부된 날짜를 보여 주는 송부 기록을 함께 읽습니다.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죄재판서가 실제로 게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정한 대로 읽으면, 형사보상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고, 게재하는 것은 요약이 아니라 판결이어야 한다고 보되, 조문이 정한 사유에는 판결의 일부를 삭제하여 게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에 한해 보면, 청구를 받을 때 무죄사건의 확정재판기록이 해당 지방공소청에 송부되지 않았다면 기간은 그 송부된 날부터 세므로, 기록상 이미 송부가 먼저 있었다면 청구를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게재를 책임지는 공무원을 정하지도 게재 기간이 지난 뒤의 효과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판단
확정재판기록이 지방공소청에 여러 차례에 나누어 도착했다면, 기록에서 어느 날짜를 송부된 날로 봐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간의 기산점이나 게재를 맡는 기관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지방공소청에의 송부가 언제 이루어진 것으로 치는지, 기간이 지난 뒤 게재하면 무엇이 따라오는지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