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사소송에서 누가 당사자로 추가되거나 경정될 수 있고, 그런 작업은 절차의 어느 시점까지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기록에서 읽을 서류는 피고를 적은 소장, 그 피고의 이익이 누구와 공동으로 걸려 있는지 보이는 변론서류, 피고의 성명이나 신분을 바로잡으려는 신청서, 청구가 신분에 관한 것인지 보여 주는 서류, 사실심에서 변론이 언제 종결되었는지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민사소송법의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조문과 피고 경정에 관한 조문에 따라 필수적 공동소송인을 추가하거나 피고를 경정할 수 있고, 이 조문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허용하며, 피고를 경정한 경우에는 신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경정된 피고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정하지 않는 점을 짚어 보면, 어떤 공동소송인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해당하는지 말하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조문만 가리키며, 신분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경정의 제소간주 효과를 정하지 않으므로, 기록에서 무엇을 경정했고 청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그 자체로 보여 줘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이 기록에서의 청구가 신분에 관한 것이어서 경정된 피고에게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도 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한이나 제소간주 효과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가사사건에서 어떤 공동소송인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해당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