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어떤 경우 다른 법률이 그 길을 막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처분서, 또는 행정청이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 처분하거나 침묵한 행정청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종류의 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이 따로 정해 놓은 구제 절차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조문이 더하는 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이라는 문언뿐이므로 기본적인 청구 길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아, 기록에서 그 행위를 다스리는 법률이 무엇이고 그 법률이 심사를 위한 절차를 따로 두었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법률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심사를 위한 절차를 따로 정해 놓았다면, 그것이 이 조문이 말하는 특별한 규정일까?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것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처분이나 부작위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다른 법률이 이 법을 대신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해 준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