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입양의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어느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어느 법원이 이를 듣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는 입양이나 친양자 관계에 관한 기록을 읽어 양부모를 가려내고, 각자의 보통재판적을 보여 주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양부모가 모두 사망했다면 그중 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를 보여 주는 서류를 봅니다. 이 조문은 그 주소지 하나에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열거된 모든 소에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입양의 무효, 입양이나 친양자 입양의 취소, 파양, 친양자의 파양, 파양의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모두 양부모 중 한 사람의 보통재판적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고 봅니다.
이 조문은 관할을 ‘양부모’와 그들의 ‘보통재판적’에 걸고 있으면서 두 말 모두 정의하지 않으므로, 입양의 무효를 구하는 소에서는 당사자가 양부모에 해당함을 기록이 보여 줘야 하고 보통재판적을 무엇으로 정하는지도 밝혀야 하며, 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를 보여 줄 수 없을 때는 대신할 만한 기준도 없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양부모의 주소지 기록이 서로 다른 시점에 만들어진 기록뿐이라면, 어느 기록이 이 조문이 가리키는 보통재판적을 보여 주는 것일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보통재판적의 기준을 정의하는 개정이 있거나 마지막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의 대안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어느 주소지가 관할을 정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