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보호처분이 아직 계속 중인데 그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법정 연령을 넘은 것으로 밝혀지면, 그 사건은 어디로 가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보호처분 결정서에 처분을 한 날짜가 적혀 있고 그 처분이 지금도 계속 중인지, 신분 서류에 처분 당시의 나이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사건이 소년부에 닿은 경로가 검사나 경찰서장의 송치인지 통고인지 법원의 송치인지 보여 주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보호처분이 계속 중이고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그 조문이 정한 연령을 넘었다고 밝혀지면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반드시 그 처분을 취소해야 하고, 사건은 검사나 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통고로 온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법원이 송치한 경우 송치한 법원으로 이송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미치는 범위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경우로 한정되므로 이미 끝난 처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연령을 따지는 시점도 행위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이며, 그 연령 문제를 누구든 제기할 수 있는지 어떤 기록이면 충분한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그 사건 본인의 나이가 확인된 날에 그 보호처분이 여전히 계속 중이었는지, 기록으로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조문이 정한 연령이나 송치받는 곳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나이를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