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어떤 행정청을 기속하고, 그 기속력은 어디까지 미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확정판결인지, 어떤 처분을 취소했는지 보려고 판결정본을 읽고, 당사자로 이름이 오른 행정청의 서류와 그 사건에서 움직인 다른 행정청의 기록을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의 범위를 그대로 읽으면,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취소의 효과는 법원과 그 행정청들 사이에서 끝난다고 봅니다.
기속력은 ‘그 사건에 관하여’만 미치고 대상도 이 조문이 말하는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으로 한정된다는 문언의 한계가 있고, 당사자가 아닌 행정청이 관계행정청인지 어떻게 가리며 무슨 의무를 지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서, 당사자로 오르지 않은 행정청이 이 사건의 관계행정청이라고 볼 근거는 무엇일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어떤 행정청을 관계행정청으로 볼지 정하거나 그 범위를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확정된 뒤 관계행정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