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장은 누구를 지원하고, 그 지원은 어떤 신청까지 미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법원이나 집행법원에 낸 서류를 읽어 열거된 신청 중 무엇이 어떤 법률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에 어떤 지원을 구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나 요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가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이나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하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지원은 채권자가 낸 신청을 향하고, 지원을 하면서 관련 자료나 의견은 양육비 채권자나 그 대리를 맡은 사람을 거쳐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만 하므로, 어떤 형태의 지원이 이 조문에 닿는지와 무엇이 지원을 필요하게 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양육비 채권자와 이행관리원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달리 볼 때, 기록에서 그 지원이 열거된 신청 중 무엇을 겨냥했는지는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지원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지원이 미치는 신청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행관리원의 장이 어떤 법률지원을 하여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