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청이 직권으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공청회와 처분 사이 어떤 기간에 다시 개최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처음 공청회가 언제 끝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래 공청회의 기록을 읽고, 이어 나온 처분 결정, 행정청이 새로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사정을 적은 서류를 살펴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공청회를 마친 후 처분을 하기까지의 기간에 행정청이 새로운 사정을 발견하여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당사자가 신청할 필요 없이 직권으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기간이 매우 좁다는 것을 중시하면, 권한은 공청회를 마친 때부터 처분을 할 때까지에만 있으므로 처분이 나면 다시 개최할 여지가 남지 않고, 조문은 어떤 사정이 새로운 사정인지, 행정청의 인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행정청이 예전에 들었던 같은 사실을 다시 검토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사정을 발견했음을, 연습 기록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재개최를 신청할 권리나 재개최 공청회의 고지 요건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새로운 사정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