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결정에 대한 항고가 제기되면, 원심법원은 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또 무엇을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항고장 자체와 원심법원이 그 항고장을 받은 날의 기재를 읽습니다. 조문이 정한 송부 기간은 판단을 내린 날이 아니라 그 받은 날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기록에는 항고당한 결정, 경정한 결정이 있다면 그 결정, 송부할 때 첨부한 의견서도 있어야 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두 의무 모두 원심법원이 스스로 판단한 것에 따라 원심법원이 진다고 봅니다. 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자신이 한 결정을 경정하고,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항고장을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견해는 두 번째 갈래가 닿는 부분과 열어 두는 부분을 따집니다. 일부만 이유 없어도 닿으므로, 어느 근거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라면 항고장과 의견서가 항고법원에 가게 되어 있지만, 항고법원이 송부된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경정하는 결정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는 조문이 말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항고가 한 근거에서는 이유 있고 다른 근거에서는 이유 없다면, 경정하는 결정은 무엇을 바꾸어야 하고, 의견서는 이유 없었던 근거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송부 기간을 바꾸거나 경정하는 결정의 내용을 정하도록 조문이 개정되거나, 항고법원의 판결로 의견서에 담겨야 할 범위가 밝혀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