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처분등을 한 행정청이 바뀌었거나 없어진 때, 취소소송에서는 어떤 기관을 피고로 지정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어느 행정청이 그 처분등을 했는지 보여 주는 처분등의 등본, 처분등이 있은 뒤 그 행정청의 권한이 넘어갔다는 문서, 그리고 원래 행정청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무를 지금 맡고 있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고로 삼고, 처분등 이후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승계한 행정청을, 그 행정청마저 없게 된 때에는 그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두 가지 제외를 지적합니다.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 원칙이 통째로 적용되지 않고, 승계는 처분등 이후에 권한이 옮겨간 경우에만 다루므로 기록에 언제 어떻게 옮겨갔는지가 나와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지금 그 사무가 어느 기관에 귀속하는지를 어떻게 밝힐지는 이 조문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나의 판단
관계되는 사무의 일부는 한 기관에, 나머지는 다른 기관에 있는 경우라면, 이 조문은 그중 어느 쪽을 피고로 지목하는 것일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승계한 기관을 가려내는 방식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어느 국가 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그 사무가 귀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