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항고법원이 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결정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고, 사건을 돌려보내는 대신 직접 결정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항고된 원결정, 항고 서류, 사건이 급해서 환송이나 이송할 여유가 없었음을 보여 주는 기록, 항고심에서 결정한 보호처분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항고법원이 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결정을 취소하고 원소년부에 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해야 하므로, 사건의 본안 판단은 소년부에 남는다고 봅니다.
다만 사건이 급해서 환송하거나 이송할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불처분이나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이때 다시 정한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는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 전부가 산입되지만 그 범위는 조문이 인용하는 다른 조문이 정한 호의 처분들 사이에 한정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파일의 어떤 부분이 환송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 또는 항고법원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항고법원이 사건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경우나 집행 기간이 산입되는 처분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 뜻에서 사건이 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