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원래 처분에 대한 소송 대신 행정심판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언제 제기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처분서, 행정심판 재결서, 소장을 차례로 읽으며, 각 서류를 어느 기관이 작성했는지, 재결을 공격하는 위법의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단서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행정심판에서 심사한 처분에서 그대로 이어져 온 위법만으로는 이 경로가 열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을 정할 뿐 위법이 재결 자체에 고유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그 하자가 재결 자체의 판단, 절차 또는 결과에 있었는지는 기록을 보고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재결이 처분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했다면, 주장된 위법이 재결 자체에 있는 것인지 처분에만 있는 것인지,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구별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을 넓히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위법이 언제 재결 자체에 고유한 것으로 보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