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이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항고는 어떤 사유로만 낼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매각허가결정과 그 허가를 거절한 결정, 이의신청과 그에 적힌 사유, 그리고 그 결정절차에 관한 서류를 읽습니다. 중대한 잘못의 주장은 바로 그 결정절차 서류에 기대게 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만’이라는 문언이 문을 닫는다고 읽으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로 정한 경우에만, 또는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만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다음 항이 우선하는 점을 보면, 그 목록과 달리 여기서 인용한 민사소송법 조문의 첫 항 각호에 든 사유를 항고의 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그 사유는 이 두 번째 항에서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므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로 정해 놓은 그 목록만이 항고인에게 열린 유일한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결정절차에 관한 서류의 어떤 부분이, 결과에 대한 이견과 구별되는 그 절차의 중대한 잘못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항고가 기댈 수 있는 사유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매각허가결정의 절차에서 말하는 중대한 잘못이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