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당사자는 원심 법원의 관할 위반을 주장할 수 없고, 이 금지의 예외가 되는 관할은 어떤 것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관할 관련 주장이 담길 항소장을 읽고, 어떤 법원이 사건을 심리했는지 보여 주는 원심 판결문과 사건이 어떤 종류인지 나타내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예외가 전속관할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한 읽기는 주장을 처음부터 막습니다. 항소심에서 당사자는 원심 법원의 관할 위반을 주장할 수 없는데, 관할 위반이 언제 또는 원심에서 제기되었는지에 관한 기록이 어떻든 마찬가지이며, 전속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금지가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이 조문이 금지하는 것이 항소심에서 당사자가 관할 위반을 주장하는 것뿐이라고 봅니다. 관할이 없었던 사건을 누가 결정하는지,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당사자가 금지된 주장을 했을 때의 효과는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예외가 적용된다고 할 때, 원심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관할이 전속관할이었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예외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원심의 관할 부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