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에 대해 언제 고지해야 하고, 그 고지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판결문을 읽어 형이 선고되었는지 확인하고, 공판조서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알렸다는 기재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이 의무가 생긴다고 읽으면, 고지할 사람은 다른 법정 구성원이 아니라 재판장이고, 고지의 내용은 상소할 기간과 상소가 올라가는 법원이며, 피고인의 요청이 있어야 의무가 생긴다는 전제는 조문 어디에도 없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피고인에 관해 말하고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고지를 어떤 방식으로 하며 어떤 형태를 갖춰야 하고, 공판조서에 그런 고지가 전혀 없을 때 무엇이 따르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조서에 이 고지에 관한 기재가 없다면, 파일의 다른 어떤 자료로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이 알려졌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고지받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거나 고지의 형태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 무엇이 따르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