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행정청에 특정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를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답은 어떤 형식으로 와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그 처분 자체, 요구자가 그 처분에 관해 이해관계인이 됨을 보여 주는 서류, 그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와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을 적어 달라고 한 신청서, 서면으로 답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지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행정청은 그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와 심판청구 기간까지 알려야 하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받았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정하지 않은 조건에 주목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조문은 행정청과 이해관계인이라고만 말할 뿐 어떤 행정청에 알릴 의무가 있는지, 요구자가 무엇을 이유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으므로, 그 두 가지 이유로 요구를 거절당한 기록은 이 조문이 열어 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답이 오기 전에,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요구자가 이 조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그 요구가 의무가 있는 행정청에 닿았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알 의무가 있는 행정청을 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을 정의하는 개정이 있거나, 지체 없이의 의미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