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사건이 다른 조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원심법원이 항고를 기각하지 않았다면, 항고법원은 항고를 결정으로 기각해야 하고 또 어떻게 기각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항고장과 그에 딸린 서류, 이 항고가 달리는 원심법원의 결정, 그리고 원심법원이 그 항고를 기각했는지 그냥 두었는지를 보여 주는 그 법원의 기록을 읽습니다. 이 조문이 그 두 가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의무는 두 가지가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건이 이 조문이 바탕으로 삼는 다른 조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원심법원이 항고를 기각하지 않았을 때에만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원심법원이 기각하지 않은 경우만 다루므로, 원심법원이 이미 기각했다면 항고법원이 근거로 삼는 조문은 이 조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기각 결정이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이유를 적어야 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기록에서 사건이 다른 조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면, 그 점을 가려낼 서류는 무엇일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기각 의무가 생기는 시점이나 기각 결정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그 다른 조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