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조문이 참조하는 조문에 해당하는데 원심군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항고장을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한 서류와 그 법원이 낸 결정이 있는지를 읽어 기각의 결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그 사건이 어떤 종류의 사건인지 보여 주는 서류와 항고법원이 낸 결정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기각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로 보는 읽기가 있습니다. 사건이 이 조문이 참조하는 조문에 해당하고 원심군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비로소 그 의무가 생긴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그 발동 조건이 매우 좁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의무가 원심군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은 것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조건이 갖추어지면 항고법원에 남은 선택의 여지는 없고, 원심군사법원이 기각을 한 경우 항고법원이 무엇을 더 다룰 수 있는지나 기각 전에 항고의 이유를 살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이 기록에서 어떤 서류를 읽어야 이 조문이 참조하는 조문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이 조문이나 이 조문이 참조하는 조문이 개정되어 요건이나 결정의 형식이 바뀌거나, 어떤 경우가 그 별도의 조문에 해당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