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청에 내는 처분 신청은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하고, 전자문서로 낸 신청은 언제 신청한 것으로 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접수된 신청서의 사본,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해 공시했다면 그 공시문, 이 종류의 신청에 다른 법령등이 적용된다고 주장된다면 그 법령등을 읽습니다.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기록을 읽습니다. 이 조문이 신청 시점을 그 입력된 때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읽으면,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해 공시한 경우에만 예외가 된다고 봅니다.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봅니다.
다른 방법을 정해 공시하는 방법이나 공시의 절차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행정청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는 이 조문이 말하지 않으므로, 그 두 가지가 쟁점이 된 기록은 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행정청이 이미 다른 방법을 공시했다고 주장한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공시가 미리 이루어졌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였음을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문서로 하는 원칙이나 전자문서 신청의 성립 시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행정청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를 증명하는 방법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