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선정이 문제되는 장면

대형 상사분쟁이나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는 같은 쟁점을 가진 사람들이 한꺼번에 법원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당사자와 증거가 많아지면 절차가 무거워지므로 누구를 당사자로 내세울지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 여러 곳이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대금 쟁점을 함께 다투는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모두를 위해 일부를 선정할 수 있는지가 절차 초반의 확인 대상으로 남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 등에 관한 다른 규정과 나란히 볼 때 선정이 적용되는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이 질문은 그 가운데 선정이 가능한 관계와 바꿈 뒤의 효과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선정의 요건과 바꿈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적용 대상은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그 가운데에서 당사자가 정해집니다. 정할 수 있는 인원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며 처음 선정과 이를 바꾸는 경우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조문이 이 질문에 걸리는 이유는 다수 분쟁에서 누가 모두를 위해 나설 수 있는지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 제2항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에 당사자를 바꾼 때의 효과를 정합니다.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고 밝힙니다. 계속 전에 정하는 선정과 계속 뒤에 바꾸는 경우를 가르는 기준은 사건이 법원에 걸려 있는지 여부입니다. 탈퇴에 별도 의사표시가 필요한지가 헷갈리기 쉬우나 조문은 당연히 탈퇴로 본다는 점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정한다는 것은 모두를 위해 나서는 사람이 그 여러 사람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깥의 다른 사람을 새로 데려와 당사자로 세우는 모습과는 구별됩니다.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라는 대목은 인원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하지만 자격 자체를 넓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서 인원수와 자격 요건을 같은 문제로 보는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서면 증명과 통지 신고

민사소송법 제58조 제1항은 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과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제53조에 따라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같은 증명 방법이 적용된다고 밝힙니다. 선정 여부를 가릴 때 실체 관계와 함께 서면 유무가 함께 살펴지므로 형식이 가볍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선정 서면의 작성 주체와 보관 경위가 함께 확인 대상으로 떠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61조는 선정에 따른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은 증명을 위한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록에 붙인다는 것은 뒤에 오는 법원과 다른 참여자가 같은 서면을 볼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3조 제1항은 법정대리권 소멸통지를 한 사람이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규칙 제13조 제2항은 선정당사자 선정취소와 변경의 통지를 한 사람에게 앞선 신고 규정을 준용한다고 밝힙니다. 통지와 신고가 서로 다른 행위이고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구분

일상어로는 이해관계가 겹치면 모두 공동이라고 부르기 쉬우나 법률상 요건은 그렇게 넓게 풀어져 있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은 공동의 이해관계라는 말을 쓰면서도 그 구체적 범위를 더 풀어 쓰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따라서 겹치는 경제적 이해만으로 곧바로 선정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의 성격을 따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선정과 법정대리는 권한의 출처가 다르며 선정은 여러 사람의 의사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소송 계속 전에 정하는 선정과 계속 뒤에 바꾸는 경우는 탈퇴로 보는 효과의 유무로 갈라집니다. 뒤의 경우에는 전의 당사자가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보아 당사자 구성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변경의 통지와 법원에 대한 신고도 같은 행위가 아니라 앞뒤로 이어지는 별개 절차입니다.

서면 증명과 소송기록 편철도 서로 다른 단계이며 서면을 만들었다고 하여 기록에 붙은 것은 아닙니다. 선정취소와 변경의 통지를 받는 상대는 다루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법원 신고는 법원에 서면으로 알리는 별개 절차입니다. 준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여기기 쉬우나 적용 대상과 방식은 조문에 따라 가려집니다. 이처럼 비슷한 말을 묶어 이해하면 절차가 어긋나므로 각 행위의 주체와 제출처를 나누어 봅니다.

확인 순서와 조문 밖의 물음

먼저 공동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관계인지와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지를 절차 초반에 살펴봅니다. 자격이 없으면 서면이 있어도 선정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선정과 바꿈을 증명하는 서면이 소송기록에 붙어 있는지를 살핍니다. 서면 유무가 뒤의 통지 신고와 탈퇴 효과를 가리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의 이해관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며 이 해설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선정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준용되는 다른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다루는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통지의 방식이나 신고의 시기와 같은 세부는 다루는 조문들에 나타나 있지 않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정 서면이 기록에 없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작성 주체와 제출 경위를 다시 살핍니다. 계속 중 바꿈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건이 법원에 걸린 시점을 기준으로 가려봅니다. 취소나 변경이 얽힌 경우에는 통지 내용과 신고 서면을 나란히 놓고 일치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확인 순서

1. 공동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관계인지를 확인합니다.
2. 선정이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3. 선정과 바꿈을 증명하는 서면이 소송기록에 붙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소송 계속 뒤 바꿈에 따라 탈퇴로 보는 효과가 생기는지를 확인합니다.
5. 선정취소와 변경 통지가 있을 때 법원 신고가 서면으로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53조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를 선정하거나 바꿀 수 있고 계속 중 바꿈은 당연 탈퇴로 본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58조선정과 바꿈을 포함한 권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 소송기록에 붙이도록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61조선정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3조선정당사자 선정취소와 변경 통지를 한 사람에게 법원 서면 신고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남는 질문

•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르는 구체적 기준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 계속 중 바꿈에서 탈퇴로 보는 효과를 어디까지 미치게 볼 수 있는가?
• 통지와 신고의 흠결이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