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감정인은 부동산을 평가하는 동안 무엇을 할 수 있고, 그중 어떤 절차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것은 감정인이 낸 평가서로, 어떤 조치를 왜 취했는지 적혀 있어야 하고, 집행관에게 원조를 구한 서면과 그 허가를 준 법원의 문서도 함께 봅니다. 이 조문의 쟁점은 허가가 원조 요구보다 앞섰는지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법원이 평가를 위해 지명한 사람이 감정인이므로, 감정인은 평가에 필요할 때 다른 조문이 정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로 이 조문이 지목한 것은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하는 때 하나뿐이므로, 어떤 절차에 허가가 필요한지는 정해져 있고 다만 각 조치가 평가에 얼마나 필요한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평가에 현장 확인(입회 등)이 필요했다면, 평가서에서 그 조치가 평가에 필요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감정인의 다른 절차도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평가에 필요한 조치란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