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구속영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고, 누가 서명날인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여기서 읽을 연습 서류는 구속영장 사본으로, 조문이 나열한 사항이 모두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문이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서명날인을 요구하므로 누가 서명했는지에 관한 기록도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나열된 사항은 영장이 갖춰야 할 기재로 읽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등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고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아,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유효기간, 그리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한 영장이라고 봅니다.
유효기간 경과의 취지 적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영장은 집행할 수 없다는 점을 남기는 기재이므로, 그 기간이 지난 뒤에 구금이 시작된 기록은 조문이 따로 반환해야 한다고 정한 영장에 관한 것이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구속영장에 나열된 사항 중 하나가 빠졌다면, 그 영장이 그래도 발부되어 의존되었는지를 서류에서 어떻게 알아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필수 기재 사항을 더하거나 빼는 개정, 서명할 수 있는 사람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나열된 사항이 빠진 영장의 효과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