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을까, 위원회는 그 요청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양도 증서를 읽어 어떤 권리나 이익이 넘어갔고 그것이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련되는지 확인하고, 위원회에 낸 허가 신청서,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의견 제출 기간을 정했는지와 결정서 정본이 언제 송달되었는지가 든 결정 기록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허가를 관문으로 읽으면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련된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 위원회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한다고 봅니다.
양수만으로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다고 읽으면, 위원회는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의견을 낼 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기간에 의견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보며, 허가를 받지 못한 신청인은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위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양수한 권리가 다른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심판청구의 대상 그 자체와 관련된 것임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허가 요건을 없애는 개정이 있거나, 허가를 받은 양수인의 지위가 언제부터 생기는지와 허가 전에 송달된 통지를 어떻게 볼지 밝힌 위원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