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명령을 받은 뒤 집행까지 무엇을 따로 확인하여야 하는가?

명령과 집행이 갈리는 까닭

민사집행법 제291조는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뒤에 이어지는 여러 조문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입니다. 이 구조는 명령의 정당성과 집행의 방법이 서로 다른 층위에서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여러 공급사와 다투는 가운데 명령의 기록과 집행의 기록이 따로 등장합니다. 명령 서류만 보고 집행까지 마쳤다고 속단하지 않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일상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는 말과 재산을 묶었다는 말이 쉽게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가압류에서는 재판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집행이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이 서로 다른 확인 대상이 됩니다. 준용이라는 표현도 그대로 따른다는 뜻으로만 읽히기 쉽지만, 뒤에 따로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겹쳐 보인다는 느낌과 갈린다는 정함 사이에서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는 명령 서류와 집행 기록이 서로 다른 뭉치에 흩어지기 쉽습니다.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겹치는 사건에서 명령과 집행을 같은 칸에 적어 두면 뒤에 되짚기 어렵습니다. 진행 범위를 가리는 국면에서는 누가 어디까지 직접 할 수 있었는지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집행의 기간과 송달의 앞뒤

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집행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은 명령을 받은 뒤 언제까지 집행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송달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의 기록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기간과 송달을 같은 선에 두지 않고 나누어 적어야 하는 까닭이 분명해집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집행문을 덧붙여야 함을 요건으로 삼습니다. 당사자가 바뀌었는데도 예전 이름 그대로 집행 기록을 만들면 주체가 어긋나는 혼동이 생깁니다. 고지받은 날과 송달한 날을 같은 날로 착각하면 기간을 놓치기 쉬우므로 각 날을 나누어 적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주체와 기간과 송달을 나누어 적으면 진행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고지라는 말과 송달이라는 말이 일상에서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여기서는 채권자가 아는 때와 채무자가 받는 때를 나누는 갈림길이 됩니다. 고지받은 날부터 흐르는 기간은 채권자가 집행에 나설 수 있는 바깥 한계를 보여줍니다. 송달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은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에도 집행 기록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등기에 남는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서는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함이 민사집행법 제293조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쓰였으므로 기입이 있었는지는 집행 여부를 가르는 중심적인 표지가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보유한 건물에 관한 등기부의 기입 유무가 쟁점으로 등장합니다. 기입이 없으면 집행을 전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집행법원을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삼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가압류등기를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고 밝힙니다. 누가 어디에 남기는지가 정해져 있으므로 명령을 한 주체와 등기를 남긴 경로를 나누어 살펴야 하는 까닭이 분명해집니다.

채권과 동산의 집행 모습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함이 민사집행법 제296조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을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삼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함을 밝힙니다. 오직 지급을 막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집행의 폭이 한정됨이 드러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둡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다만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지급을 막는다는 말과 묶인 돈을 쓴다는 말이 일상에서는 가깝게 느껴지지만, 여기서는 지급을 막는 일과 현금화를 막는 일이 서로 다른 확인 대상이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창고에 쌓인 재고와 공급사에 대한 미수금이 함께 등장합니다. 재고는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 묶이는지가 살핌의 대상이 되고, 미수금은 공급사에게 지급을 막는 명령이 있었는지가 살핌의 대상이 됩니다. 대상의 성질이 다르므로 같은 명령 서류라도 집행의 흔적은 서로 다른 기록에서 찾아야 하는 까닭이 분명해집니다.

무엇을 먼저 볼지와 남는 영역

확인에서는 명령의 존재를 먼저 보고 집행의 흔적을 나중에 보는 순서가 의미를 가집니다. 명령이 없으면 집행을 논할 자리가 없으며, 명령이 있어도 집행의 방법이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채권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등기부의 기입과 지급금지 명령의 유무를 차례로 살핍니다. 순서를 지키면 기간과 주체와 방법을 빠짐없이 살필 수 있음이 분명해집니다.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부분이 남습니다. 준용되는 강제집행 규정의 구체적인 범위나 보관에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지에 관한 평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공탁의 방법이나 등기 촉탁의 세부 절차도 이번에 다룬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먼저 볼 것과 나중에 볼 것을 바꾸면 기간을 놓치거나 주체를 잘못 읽는 착오가 생기기 쉽습니다. 등기부의 기입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에 대한 집행을 전제하면 살핌의 출발점이 어긋납니다. 대상이 채권인지 동산인지를 가리지 않고 현금화 금지의 예외를 먼저 논하면 순서가 뒤바뀐 셈이 되므로 차례를 지키는 일이 의미를 가집니다.

확인 순서

1. 명령의 존재와 고지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2. 승계 여부와 집행문의 첨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고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났는지 여부와 송달 전의 집행인지를 확인합니다.
4. 부동산이면 등기부의 기입과 집행법원 및 촉탁 주체를 확인합니다.
5. 채권과 동산이면 지급금지 명령과 공탁 여부 및 현금화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집행법 제291조가압류의 집행에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뒤에 따로 정한 차이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함이 담겨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92조승계가 있은 뒤의 집행에는 집행문을 덧붙여야 하고 채권자에게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하며 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에도 집행할 수 있음이 분명해집니다.
• 민사집행법 제293조부동산가압류의 집행은 등기부에 사항을 기입하여야 하고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이며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함을 밝힙니다.
• 민사집행법 제296조동산가압류는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르고 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은 명령을 한 법원이며 지급금지 명령만을 하고 금전은 공탁하며 가압류물의 현금화를 막되 예외로 정한 경우에 매각대금을 공탁함이 정리됩니다.

남는 질문

• 준용되는 강제집행 규정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는가?
• 보관에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은 무엇으로 가늠하는가?
• 승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