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에 관한 조문에서 매수인은 언제 공매재산을 취득하게 되고, 세무서에 대금을 낸 것은 또 어떤 효과를 가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공매조서와 매수대금 수령증을 읽습니다. 조문의 판단이 매수대금을 완납했는지, 누가 받았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매수인이 그 재산을 가졌다는 등기나 증서가 있는지도 봅니다. 조문이 취득을 완납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첫째 항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 공매재산을 취득하므로, 대금만 완납하면 그 밖의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둘째 항으로 보면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 그 금액만큼을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것으로 보므로, 이 조문은 매수인의 권리뿐 아니라 체납자의 체납액 문제도 다룬다고 봅니다.

매수대금의 일부가 아직 남아 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았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재산을 취득하는 시기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매수대금의 완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